건설업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 기술개발투자확인서의 확인자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지금까지 공인회계사만 해오던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시 제출하는 기술개발투자확인서의 확인자에 세무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개발투자확인서의 확인자 범위에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를 포함시켜 건설업체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음으로써 건설공사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15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의 작성자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규제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을 초래한다며 건설교통부에 ‘시공능력평가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