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700명 수준인 세무사시험합격자 선발인원을 500명으로 낮춰줄 것을 재경부 국세청에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지난 2002년부터 세무사시험 합격인원을 최소 700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세무서비스 시장의 과다경쟁에 의해 덤핑의 왜곡된 시장구조를 조장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소비자(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무사시험합격자의 대량선발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평가절하된 세무서비스는 기존의 세무사와 신규로 배출되는 세무사들에게 전문적 세무·회계지식의 습득과 연구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키게 돼 양질의 대국민 세무서비스 제공 노력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각 1000명씩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 현 자격사시험제도로 인해 세무대리 서비스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과다출혈경쟁으로 인한 저가의 덤핑 세무서비스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세정동반자인 세무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돼 국세행정력 강화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따라서 세무서비스 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저가 덤핑 등 세무대리업무의 질서문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국민(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을 현행 70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도 지난달 회계사 선발인원을 1000명에서 800명으로 낮춰 줄 것을 재경부와 금감원에 건의하였다.

세무사회가 선발인원 축소를 건의한 것은 세무사와 회계사의 선발인원을 공동으로 축소키 위한 조치이며 양 회는 선발 인원 축소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