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당정이 조세개혁 관련 협의를 갖고 도입을 검토키로 한 간편납세제도는 청와대 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세무사회는 학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이 제도의 도입방침을 철회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청와대 등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계·시민단체와 연대해 도입 부당성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간편납세제도는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때 “영세 중소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지시에 따른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청와대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재경부내에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전반적인 조세개혁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재경부는 향후 회의와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을 통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한 방편으로 당정협의에서 간편납세제도를 논의하게 됐으며 상반기중에 다시 당과의 협의를 거친 뒤 입법여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간편납세제도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4일 세무사제도추진위원회와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지난달 23일 열린 재경부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이창규 부회장이 도입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세무사회의 강력한 반대 방침을 전달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의 형평성을 해치고 세원 투명성 제고라는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과표양성화를 기피하게 되는 등 납세의무를 등한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정구정 회장은 아울러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은 근거과세가 전제된 신고납부제도를 정착해 근거과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세행정의 방향에도 맞지 않다며 반대입장를 분명히 밝혔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청와대와 재경부 등에 반대건의서를 내는 한편 간편납세제도의 도입 추진과정에서 학계·시민단체 등과 연대, 제도의 부당성을 적극 개진하여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철회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학계 시민단체 공인회계사회 관계자와 미팅하는 등 연대를 통해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철회토록 노력중에 있으며, 학계 시민단체에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