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부실세무대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무사징계사례집’과 ‘손해배상피해사례집’을 발행해 전 회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세무사징계사례집 발간은 그 동안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받은 사례가 허위재무제표증명원 확인발급, 사무직원에 대한 감독소홀, 수입금액 누락, 금품수수 등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차원에서 기획됐다.

따라서 발간 되는 세무사징계사례집에는 세무사징계와 관련된 총 118가지 사례가 각종 유형별로 수록돼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손해배상피해사례집은 심사심판청구 기간경과, 상담착오, 신고누락 등 자주 발생하는 실무처리 사고유형에 따른 손해배상피해 사례를 조목조목 수록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 사례집에는 자료입력오류나 자료누락, 계산착오, 이중입력 등 실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조언과 함께 처리사례를 상세히 담고 있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