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임원선거 운동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선거운동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회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되는 4월 15일부터 총회일인 4월 29일까지는 매표·대리투표·공개투표 등의 부정선거 예방을 위하여 후보자의 회원사무소 방문과 회원접촉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3월21일부터  4월14일까지는 1차례 회원사무소 방문이 허용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우편투표제 시행을 위해 운영세칙으로 정하였던 각각의 절차를 규정으로 명문화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우편투표 실시에 따른 매표, 대리투표, 공개투표 행위 등의 선거부정행위를 예방키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후보자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회원이 선거운동기간 동안 금전,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회원에게 당해 후보자의 공탁금에서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후보예상자가 회원사무소, 협의회, 동호회, 친목모임 등에 참석해 금품을 제공하는 부정선거운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혼탁·과열을 없애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신 신고한 회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는 부정선거행위의 감시에 노력하는 회원이 해당 후보자 등에게 노출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다.    

포상여부와 포상금 지급금액의 심의와 의결은 선관위가 담당하며 포상금은 신고대상 후보자가 낸 선거공탁금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특히 부정선거행위 후보자에 대하여는 경고·자격박탈·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반드시 하도록 해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신고대상 부정선거운동 행위는 후보자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회원이 금전,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우편투표발송일인 4월 15일(총회일 14일전) 이후 회원사무소방문, 제3의 장소에서의 회원접촉 및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제반 사항이 포함된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