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재경부가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간편납세제도의 도입과 관련 지난 4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열고 이 제도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반대건의서를 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7일 영세 중소자영업자가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는데 따른 비용·시간·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으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방안 검토는 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재경부는 국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임원이나 종사자들이 일일이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소득의 17%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영세 중소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 4일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와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세무사회는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조세법의 대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며 조세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과표양성화를 기피하게 되는 등 납세의무를 등한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또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은 근거과세가 전제된 신고납부제도를 정착해 공명정대한 과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세행정의 방향에도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편납세제도는 과표현실화를 통해 공평한 조세부담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신용카드 사용의무화 등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세무사회는 따라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근로소득자에게만 부여되는 필요경비 성격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