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9일 정기총회 임원선거에 적용될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열고 부정선거운동 500만원 신고포상금제 도입, 우편투표용지 발송일 이후 후보자의 회원사무소 방문금지,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한 후보자의 정정(반론)보도문 회원통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송춘달 서울지방회장, 최정이 중부지방회장, 김종구 대구지방회장, 최기종 광주지방회장, 박종근 대전지방회장 등이 물품·향응제공 등 부정선거행위 신고시 500만원 신고포상금제 도입, 우편투표용지 발송일 이후의 매표·대리투표·공개투표 방지를 위한 후보자의 회원사무소 방문금지와 우편투표용지 발송일 이후의 회원사무소 방문금지에 따라 줄어든 방문기간 일수를 보전해 주기 위해 3월 21일부터 회원사무소 방문을

허용하는 후보자예비등록제 등에 대해 반대하였다.

이에따라 이사회는 지방회장단의 비밀투표 요구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으며 찬성19 반대5 기권6으로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와관련 모 신문에서 지방회장단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보도했으나 지방회장들은 표결이 끝난 뒤 표결결과를 보고 퇴장했다. 다만 최정이 중부지방회장만 비밀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갔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관리규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정선거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후보의 정식등록에 앞서 회원사무소 방문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예비후보등록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금전, 물품 및 향응제공 등의 부정선거운동 예방을 위해 이를 신고한 회원에게는 후보자의 공탁금에서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정선거운동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며 부정선거행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 등록취소, 자격박탈, 당선무효 등의 처벌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했다.

또 우편투표의 실시에 따른 매표·대리투표·공개투표 등의 선거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되는 4월 15일부터 29일 총회일까지 14일간 후보자의 회원사무소 방문과 제3의 장소에서의 회원접촉 및 회원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무소방문 기간이 줄어든 만큼 선거운동기간을 보전해 주기 위해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3월 21일~4월 14일까지 회원사무소 방문을 허용하는 예비후보등록제를 신설했다. 즉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40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언론의 편파보도·허위보도·과장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입후보자가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후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해 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의 사실여부를 심사해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전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금품·향응제공 등 부정선거운동의 소지를 없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다가오는 임원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까지는 후보자의 회원사무소 방문을 일체 금지하였으며 2003년 임원선거에서부터 선거기간중 1차례에 걸쳐 회원사무소 방문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후보자의 회원사무소 방문이 금지된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