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최근 공정한 세무사시험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세무사법 개정시 미성년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해 주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건의를 통해 “공무원시험이나 회계사시험의 경우 미성년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반해 세무사는 미성년자의 응시제한을 명시해 놓고 있다”며 “규제철폐와 타자격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미성년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최근 변호사시험과 회계사시험 응시수수료가 잇따라 인상됐다”며 응시수수료를 3∼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