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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제7조의1(예비후보자등록) ① 임원등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보자라 하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40일부터 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 우편투표용지 발송 후 매표, 대리투표, 공개투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4월 15일부터 회원사무소 방문이 금지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회원사무소 방문기간을 보전해주기위해 예비후보등록제를 신설하고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경우에 3월 20일부터 회원사무소 방문을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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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선거운동 등의 제한)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이하 "입후보자 등"이라 한다)는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30일부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때의 행위는 입후보자 등의 명의뿐만 아니라 어떠한 임의단체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경우도 포함하여 그 입후보자 등이 행위한 것으로 본다.(2002.2.26 개정)
1.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위한 회원사무소 개별방문행위.
단,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3. 방송, 신문, 통신(전화제외) 또는 기타의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4. 간행물 및 전자매체(FAX, E-mail 및 홈페이지 등 전송물을 포함한다)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
5.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6.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
7.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8. 임의단체, 기타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
9.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하는 행위(2004. 3. 16 신설)
② 입후보자 등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차에 한하여 의견개진을 위한 회원사무소방문을 할 수 있다.(2002.2.26 개정)
③ 입후보자 등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회원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2002.2.26 개정)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일반 회원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입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후보자의 자격박탈 또는 당선무효를 할 수 있다.(2002.2.26 개정)
⑤ 위원회는 제4항에 의하여 경고를 받은 입후보자 등 또는 임의단체, 기타의 조직의 대표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전회원에게 통보하거나 본회에 공고한다.(2002.2.26 개정)
⑥ 제4항의 조사 결정한 내용은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2002.2.26 개정) |
제9조의2(선거운동 등의 제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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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전까지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등록일부터 정기총회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9.(현행과 동일)
② 입후보자 등은 예비후보등록후 의견개진을 위하여 1차에 한하여 회원사무소방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일 14일 전부터는 회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회원을 접촉하거나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⑥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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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등록제 신설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을 조정하여 예비후보등록 전까지는 종전처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예비후보등록일부터 정기총회일 이전까지는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허용함.
-. 우편투표실시에 따라 매표, 대리투표, 공개투표 등의 선거부정을 예방하기위해 총회일 14일 전부터(4월 15일부터)는 회원사무소방문, 제3의 장소에서 회원접촉 및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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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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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신고포상금제도)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회원이 선거운동기간동안 금전,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회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500만원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신고대상 후보자의 공탁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기타 포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이 의결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일 이내에 관련 입후보자등에 대하여 경고, 등록취소, 자격박탈, 당선무효를 하여야 한다. |
-. 금전, 물품 및 향응 등의 부정선거운동을 방지하지 위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부정선거운동 행위를 신고하는 회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임.
-. 부정선거행위 후보자에 대하여는 경고, 자격박탈,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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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정정보도청구 결과 심의) ① 입후보자등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부정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아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2004. 3. 16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언론이 정정보도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언론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즉시 이 사실을 전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4. 3. 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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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정정보도청구 결과 심의) ①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언론의 다음 각호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후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2.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3.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4.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5.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6.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보도
② 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전항의 요청을 받은 후 언론의 편파보도 과장보도 허위사실보도 등에 대하여 후보자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의 사실여부를 심사한 후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언론의 허위사실, 편파보도 등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예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후보자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의 사실여부를 심사한 후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전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을 통한 부당한 선거운동을 방지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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