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조세개혁 작업만을 전담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신설됐다.

청와대는 지난 8일 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 등 민간전문가 30여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개혁과제의 타당성, 집행시기, 과세시행의 내용 등을 심의하고 조세개혁과제에 대한 공론화와 여론수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조세개혁특위를 보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마련되는 실무기획단은 모두 이달 안에 구성될 계획이다.

재경부의 실무기획단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국장급을 부단장으로 구성돼, 특위에서 토론될 세제개혁과 관련한 안건을 발굴하고 제출하는 실무작업을 맡도록 돼 있다.

실무기획단에서 마련된 안은 정부혁신위 재정세제팀의 재정세제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위에 올려지며, 특위는 매월 토론을 벌여 올려진 안건을 올해 또는 내년에 입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이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조세개혁을 위한 과제추진시 세무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