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기준으로 재계 서열 27위인 대림그룹이 수장이 바뀐 국세청의 첫 '사정 칼날'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대림산업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회계장부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갔다.
국세청은 현재 대림산업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대림산업은 재건축 과정에서 관할 구청 공무원을 매수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분양가를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주성 국세청장의 취임 후 첫 대형 조사라는 점에서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대상에 걸려든 대림산업측은 ‘어리둥절하다. 왜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림산업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중요서류를 모두 수거해 갔다"며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의 갑작스런 세무조사에 재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국세청의 사정 대상이 주로 국내 외국계 자본의 음성탈루소득과 국부 유출여부를 조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감지됐었기 때문. 현재 대림산업과 함께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은 론스타와 칼라일등 외국계 투자자본 회사다.
외국계 투자회사들 속에 대림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 끼게 된 것은 지난 날 불거져 나온 공무원 매수와 특혜분양 의혹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대림산업이 재건축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로 내쫒고 관할 구청 공무원을 매수하는 방법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99년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폭을 동원,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관할 마포구청 담당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공짜로 분양해 주는 등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조사를 맡고 있는 강일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은 "피해자,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한 결과 대림산업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미련한 비자금 6억원을 구청 공무원과 조합에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또 "대림산업은 또 관할 마포구청 직원들과 짜고 설계변경을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액을 85억원 정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은 구청 공무원들에게 1인당 2천~4천만원의 뇌물을 뿌리고 그 중 1명에게는 아파트를 공짜로 분양, 판매 후 시세차익을 남기게 해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현장소장이던 대림산업 상무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이달 말까지 범죄 경중 여부와 액수를 가려 1차 대상자 1백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번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12일 이주성 국세청장이 직접 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터라 그 조사강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청장이 취임과 더불어 무엇보다 탈세와의 전쟁을 여러번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외환 불법송금, 부동산투기 등 8개 분야에 걸친 탈루소득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통상적 차원의 세무조사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음성탈루소득 등 고질적인 탈세행위를 중점으로 그 조사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업고 취임한 이 청장의 ‘강하고 엄한 국세청으로 거듭나기’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은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비공식적으로 수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