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은 이중 삼중의 그물망 규제를 받고 있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는 크게 완화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를 내렸다. 재건축을 누르면서 일종의‘탈출구’로 리모델링을 열어놓은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크게 강화되고 3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층고가 제한될 경우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으로 바꾸는 단지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80% 동의를 갖추면 추진할 수 있다. 수직증축은 불가능하지만 용적률 기준 30%포인트, 전용면적은 최대 9평까지 늘릴 수 있다. 20년 이상 된 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증가면적에 대해서는 취득ㆍ등록세도 면제된다.

 

반면 재건축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 리모델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용적률 30%포인트 이하 증가 단지도 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주목받는 단지가 대치동 은마아파트다.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최근 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5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ㆍ34평형 4,430세대로 이뤄진 은마아파트는 정부의 소형평형의무비율에 막혀 재건축이 사실상 중단돼왔다. ‘재건축아파트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는 은마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철 리모델링추진위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리모델링의 우수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지구 변경을 통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 5단지도 리모델링에 힘이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주공 5단지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으로 재건축에 난항을 겪자 일부 주민들이 리모델링 모임을 결성하고 주민동의를 받는 등 붐 확산에 나서고 있다. 사선제한이나 일조권 제한 등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서초구 잠원동의 일부 단지도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신 25차의 경우 리모델링조합을 결성하고 리모델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리모델링을 공식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방배동 삼호 14동, 방배동 궁전, 이촌 로얄맨션 등이 시공사를 선정, 리모델링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며 도곡동 동신아파트는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