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정당국과의 신뢰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6000만원의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임, 지난달 이중 1개 용역의 수행을 완료했다.

세무사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임한 연구용역은 ‘납세조합의 효율적 관리개선 방안’과 ‘조세법령 해석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과 전달 방안’ 등2건이며 연구용역비는 각 과제당 3000만원씩이다.

지난달말 용역수행이 완료된 ‘납세조합의 효율적 관리개선 방안’은 납세조합의 과표현실화 기능 제고방안 및 납세조합 폐지시의 대안과 납세조합법정교부금의 지급기준, 교부금 예산 편성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6개월간 진행됐다.

‘조세법령 해석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과 전달 방안’은 주요 선진국의 조세법령 해석제도를 조사·연구해 조세법령 해석정보의 생산 및 관리체계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예규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세무사회의 국세청 연구용역 수임은 세무사회 창립이후 처음으로 신뢰와 상생의 동반자 관계 구축에 따른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 수임은 지난 2003년 국세청장 세무사회관 방문간담회와 지난 1월 이용섭 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세무사회 임원진들과의 간담회 등 유대협력 강화의 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부처의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수임,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제 408호(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