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조세제도 연구용역을 수임하게 된 것은 세무사의 직업윤리의식 제고 등 세정당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동반자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3년 국세청장의 세무사회관 방문간담회를 성사시켜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세정당국과 세무사회간의 관계를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로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세무사회의 많은 숙원과제들이 건의됐으며 국세청장의 지원 약속이 있었다.

동반자관계의 구축에 따른 효과는 세무사에 대한 100만원 한도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세무사에 대한 100만원 한도의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확대,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적용 등 세무사의 권익신장을 가져오는 조치로 이어졌다.

이어 세무사에게 기장대리 수입납세자에 대한 납세관련 세무정보 온라인 제공, 사이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방지를 위해 세무사만 세무조사 입회, 조정반 구성원 변경있을 때만 조정반지정 신청, 소득세 신고기간중 세무조사 중지 등도 이뤄졌다.

특히 세무사회의 건의가 반영돼 직무정지 이외에 견책과 과태료가 추가되는 등 세무사징계양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고 부총리표창 등 회원에 대한 관계기관 표창도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이같은 세무사회 권익신장 조치는 조세전문가단로서 세법건의는 물론 납세자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정당국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11일 이용섭 국세청장과 차장, 본청 국장 등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사의 역할증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러한 신뢰에 기반한 것이며 진정한 동반자관계가 정립됐다는 것을 보여줬다.

따라서 국세청의 연구용역 수임은 단순히 의뢰받은 과제물의 연구가 아닌 세무사회와 세정당국이 진정한 상생의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또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여타 조세관련 이익단체와 달리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갖췄다는 의미이며 조세제도 발전의 한 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제 408호(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