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부터 3월2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안내 회원보수교육에서 부패방지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윤리성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이란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세무사회가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것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예방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이다.

정구정회장은 이날 특별정신교육을 통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세무대리는 국가재정사무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직무수행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회원들은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세무사업계의 자율적인 윤리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세무사의 관리감독강화라는 타율이 개입되게 되므로 회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부패방지위원회가 세무부조리 척결을 위한 시스템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방지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정구정회장은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는 윤리성제고와 더불어 전문성 함양과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수수료 덤핑이 아닌 적정한 보수를 받음으로써 이뤄진다고 강조하고는 허위 재무제표확인·금품수수중개·명의대여 등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세무조정계산서제도는 한국밖에 없는 제도로 세무조정계산서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다면 조정계산서제도 자체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세무조정계산서 폐지론이 제기된다며 부실 조정계산서작성이 나오지 않도록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회원 각자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세무사제도발전은 세무사만을 위한 이익논리만으로는 정부나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동의하지 않게 되어 발전되지 않으므로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한 명분과 논리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는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제고하는 세무사제도발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세무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였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