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난 해보다 6175만원의 예산절감을 이룬 세무사회의 ‘2005년 조세법전’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편집된다.

이번에 발간되는 조세법전은 2004년 조세법전과 같이 개정된 세법내용이 신구조문대비표로 편집되며, 개정세법 연혁이 최근 개정순으로 시행일과 공포일이 함께 병기되어 부칙을 보지 않고도 시행일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또 제목과 본문의 행을 바꿔 구별하기 쉽게 하고 조항을 들여쓰기 하여 보기 편리하게 했으며, 4×6배판으로 큼직한 활자를 사용해 시각적 효과가 돋보이게 편집한다.

특히 기타 기존법전의 특징인 2도 인쇄, 3단 대사식, 전체색인, 관련예규, 판례, 훈령, 고시, 공고 등이 총망라된다.

한편 작년부터 세무사회가 완전 자체제작 발행하고 있는 조세법전은 기존 법전의 단점과 불편한 점을 대폭 개선하여 타 법전에 비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관계기관 등에서 법안심의용으로 활용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까지 공포된 개정법령과 시행령 중 일부 편집을 완료하고 최종 시행규칙 공포 후 20일 이내인 4월 중순경에 제작을 완료한 후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세무사 및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2003년까지 OEM 방식으로 납품받던 조세법전을 세무사회가 완전 자체제작 발행해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는 무료배부하고 비구독회원에게 3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호원의 조세법전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했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