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 5%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2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총량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지난해 작성된 2004~2008 재정운용계획이 실질성장률 5%대를 전제하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 기관에서는 잠재성장률의 하향조정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성장률 전망에서 아직은 5%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 2005~2009 재정운용계획도 이를 전제로 할 방침이나 비관적인 전망의 논거도 무시할 수 없어 심층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잠재성장률 5% 수준 유지가 어렵다는 논거로 노령화와 투자둔화 등으로 생산요소 투입이 잘되지 않고 교육투자가 비용에 비해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관계가 경직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있음을 들었다.

 

   또 주요국의 성장률 변화추세를 보더라도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5% 유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교육인적자원 개발과 보육투자,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등으로 요소투입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으로 생산성 향상도 예상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규제개혁과 시장경쟁체제 강화, 기업투명성 제고 등 경제체제의 질적개선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개방 가속화도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도 올해중에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회복돼 2005년 4% 성장에 이어 2006~2009년 기간에 5%의 실질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작업반 내에서도 성장률 전망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면서 "그러나 5%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 이후 전망을 연 5%로 잡고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수요만 있으면 생산요소 투입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고 산업구조도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투자가 둔화되는 것이 꼭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