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법인세·소득세 등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날 조세개혁 작업을 전담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와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발족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 개혁방안을 확정,오는 6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1차 보고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인들은 소득이 거의 파악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 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또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