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절감한 정부예산과 늘린 국고수입이 지난해 1조8천억원이나 됐다.

 

   이들 아이디어의 주인공인 16개 기관 공무원 448명은 정부로부터 최고 2천600만원 등 총 18억원을 예산성과금으로 받게됐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48명, 152건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절감한 예산은 36건에 2천923억원, 수입증대액은 116건에 1조5천960억원으로 2003년의 610억원, 1조원에 비해 각각 크게 늘었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우수 모범사례 3건을 선발, 기획예산처 장관 명의의 표창장(금.은.동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 건설교통부가 하반기부터 가동할 이 시스템으로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거나 필요한 토석 관련 정보가 설계단계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유된다.

 

   이에 따라 토석이 필요한 공사장과 토석이 쏟아져 나오는 공사장이 서로간의 정보를 쉽게 파악해 새로 토취장을 개발하거나 먼 곳으로 토석을 운반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발주자나 건설업체가 공사설계.시공.유지보수 단계에서 발생하는 순성토와 사토의 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든 인터넷(www.kiscon.net)을 통해 검색, 활용할 수 있게된다.

 

   건교부는 이 시스템으로 매년 공공발주공사액의 1.5%인 5천억원 가량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육군모집병 입영통지서 e-메일로 = 등기우편으로 전달되던 모집병 입영통지서가 지난해부터 e-메일 방식으로 바뀌었다.

 

   병무청은 미입영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공소유지를 위해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만 보내왔으나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이고 입영자 대부분이 사이버 세대임을 감안, e-메일 송부를 시험가동했다.

 

   이 결과 송신실패율이 0.6%에 그치고 미수신자도 전화로 확인 할 수 있어 미입영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모집병 외에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모든 병역의무 부과통지서에 확대시행할 경우 인쇄비와 우편료 등으로 연간 4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양주 원가계산에 의해 관세 부과 = 위스키 수입 1위국인 우리나라가 그동안 양주를 수입할 때 수입업자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수용, 관세를 매겨왔으나 앞으로는 원가를 정확히 반영, 관세를 매기게됐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수입액은 낮게 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출국에 출장, 실제원가자료를 검증하고 업자를 설득, 제대로 관세를 매긴 것이다.

 

   관세청은 이로 인해 306억원의 수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