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기장확대 정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장부를 통해 신고납부하는 기장사업자가 처음으로 전체 사업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전체 기장대상 인원 203만1000명 가운데 50.1%인 101만8000명이 기장을 통해 신고, 기장사업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기장사업자 비율은 2001년에 174만1000명중 79만명(45.4%), 2002년 194만2000명중 91만9000명(47.3%)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3년 귀속 신고에서 처음 50%를 넘어섰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무기장사업자의 기장확대를 위해 무기장가산세를 20%로 개정하였으며 기장이 확대되도록 기준경비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을 개선하였다. 이에따라 2004년 귀속 종소세 신고에서 기장사업자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의서를 통해 기장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준경비율 제도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무기장으로 인해 더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기장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장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장사업자의 무기장 신고시 세무조사 강화 ▲기준경비율의 효율적 산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15만명씩 기장사업자를 확대해 오는 2007년에는 전체 소득세 신고자의 70.1%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