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는 부동산보유세제와 관련하여 지방세가 안고 있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관련 세제는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와 과표의 산정방식이 시가와는 동떨어진 면적기준의 원가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가치에 비해 서울보다 지방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서울의 경우도 가격이 싼 지역이 가격이 비싼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공평한 문제가 있었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과 분양받은 아파트를 승계취득 하는 사람 간에 세금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과세하고, 과표가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가로 평가하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개인간 거래의 경우는 추가로 25%를 감면하게 하였다. 그 밖에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체계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감면대상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은 2004.12.31 제25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5.1.5.에 법률 제7332호로 공포되었고,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도 같은 날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공포·시행되었다. 이하에서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내용과 기타 지방세의 주요 개정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주요 개정내용

 1. 부동산관련세제 개편내용

 

 첫째, 최근 2∼3년 전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부동산투기문제와 함께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세의 불공평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합리한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유세를 재산세와 국세인『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기능을, 국세는 정책세제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통합과세 하도록 하는 한편, 과표(시가표준액)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편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등 과세체계를 전면 재조정하였다.

 

둘째,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과표 산정방식을 시가방식으로 일원화하여 토지의 경우 현행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기준가격을 18만원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인 46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은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전문 개정하여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공포·시행함)에 의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적용하되,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국세청기준시가 있는 공동주택은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100%를 적용하고, 재산세의 경우의 5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이와 같이 부동산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현실화함에 따라 세율조정 등 재산세 과세체계를 전면 재조정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재산세 과세대상별 개편 개요

 

 

 

(2)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을 합한 것과 동일하다. 즉,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 5종이다(법 제181조).

 

(3)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공시지가의 39.2%를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05년 부터는 공시지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일반건물의 경우, 종전에는 시가표준액(1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05년 부터는 시가표준액(46만원／㎡)의 50%를 과세

 

(4) 재산세 세율체계

 과표을 현실화 하고 세율을 인하하지 아니하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율체계를 인하 조정하였다(법 제188조).

 

(가) 토지의 경우

 종전과 같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체계를 유지하되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종전 세율 9단계에서 6단계(재산세 3단계, 종합부동산세 3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세율을 인하하였다.

▶ 종합합산 : 0.2-5%(9단계) → 재산세 0.2, 0.3, 0.5%(3단계)

 

 

 

▶ 종합합산 : 0.3-2%(9단계) → 재산세 0.2, 0.3, 0.4%(3단계)

 

 

▶ 분리과세 : 0.1(농지), 0.3(공장), 5%(사치성) → 0.07(농지), 0.2(공장), 4%(사치성)

 

(나) 건물분

▶ 0.3(일반), 5%(별장 등 사치성) → 0.25(일반), 4%(별장 등 사치성 재산)

 

(다) 주택분

▶ 주택(건물) : 0.3-7%(6단계), 주택(토지) : 0.2-5%(9단계)
                   → 재산세 0.15, 0.3, 0.5%(3단계)

 

 

 토지의 과세구분

□ 분리과세
   ○ 0.07% 세율 적용대상(저율의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중 일부토지
   ○ 0.2% 세율 적용대상
     - 공장 및 분양?임대?공급목적용 토지 중 일부토지
   ○ 4% 세율 적용대상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별도합산
   ○ 영업용?업무용 건축물 부속토지
   ○ 터미널, 차고, 주기장, 야적장, 컨테이너장치장, 유통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및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5)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종전과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일하게 매년 6월1일이다

(6) 재산세 납기

 -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 종전10월(종합토지세)에서 9월(16-30)로 조정되었으며,
 - 건축물·선박·항공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년 7월(16-31)이다.
 -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 2회 나누어 납부토록 하였다. 즉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16-31)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30)에 납부토록 하였다 (법제191조).

 

(6-(1))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제 설정(전년대비 50%)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이 직전 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법 제195조의2).

 

(7)징수방법 등

 재산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즉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물건별(주택별)로 과세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과세대상별(종합합산, 별도합산)로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는 하지만 보유세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하였으며, 그 세액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므로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한다.

(1)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이다

 

(2) 과세 구분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종부세법 제5조)

 

(3) 납세의무자

(가) 주택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종부세법 제7조).

(나) 토지분 납세의무자

①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②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대상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4) 과세표준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종부세법 제8조).
 (나) 토지의 경우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종부세법 제12조).
 그리고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같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종부세법 제15조).

(6)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종부세법 제16조).

 

Ⅱ. 재산세 외 주요개정내용

1. 지방세심사청구 결정기한 연장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심도 있는 안건검토에 어려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정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다(법 제77조).

 

2.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적용비율 개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체계가 토지, 주택 및 건축물로 구분되고,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종전의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다(법 제111조, 영 제80조, 제80조의2).

〈부칙〉
  제2조(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2.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부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액.

 

<세목별 과세대상별 과표적용 기준>

 

3.주택거래신고지역 과세표준 법정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으로 간주토록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한 주택거래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오던 지침(행자부 세정과-939호, ’04.4.26)을 지방세법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였다(영 제80조의3).
-’04.3.30부터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하여 현재까지 6곳 지정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 강동, 송파,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4.등록세 세율인하

 ’05년부터 주택 통합과세 도입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적용 등 등록세 과표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록시의 등록세 세율을 3%에서2%로 인하하였다(법 제131조).

 

<등록세 세율 적용요령>

 

5. 컴퓨터프로그램저직권 등 등록세 과세대상 추가 및 징수방법 개선 등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도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등록세율은 건당 11,5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2)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관의 장에게 특별징수의무를 부여하여,
 - 지금까지는 등록하는 자가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기관에 등록과 동시에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이 해당 자치단체에 익월 말일까지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다(법 제143조  및  제150조의3).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란 프로그램 저작자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말함

 

6. 면세담배를 타용도로 제공시 담배소비세 추징 근거규정 신설

 면세담배를 면세이외의 용도에 제공하였을 경우 소매인과 소비자가 아닌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자기 책임원리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2헌가27 ’04.6.24)에 따라, 면세담배를 면세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유출한 경우 그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225조 제5항).

7.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흡연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담배소비세 등 500원을 동시 인상토록 함에 따라 담배소비세(궐련20개비당)도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하였다(령 제173조의2).

8. 퍼블릭골프장 등을 별도합산대상으로 전환

 서비스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종전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던
 ①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 안전도 시험용 토지
 ②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용 토지 및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배출가스정밀검사용 토지
 ③대중체육시설업중 필수시설인 운동시설용 토지(퍼블릭골프장, 스키장 등)
 ④ 관광사업자가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⑤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기준면적이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다(영 제131조의2제3항제7호, 제10호 내지 제12호).

 

9.매립·간척 법인농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

 다음 토지는 종전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영 제132조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제4항제25호 및 제26호)
 ①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매립·간척 법인소유농지
 ② 도시지역안의 시업중인 보전녹지지역안 임야
 ③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용지(철도역세권개발사업용 토지제외)
 ④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 토지 및 서비스업종 토지
 -공장·유통시설용 등 토지,폐수처리업·운송업용등 토지,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토지,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 지원 및 후생복지용 토지 등.

10.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도시계획세에서 준용하는 재산세의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도시계회세 세율도  1,000分의 2에서 1,000分의 1.5 로 인하 조정하였다(법 제237조).

11.부동산보유세재 개편에 따른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등

 ①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마련을 위한 목적세로서,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과세형평상 일반 건축물과 같이 취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과표도 일반 건축물과 같이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② 소방공동시설세에서 준용하는 재산세의 건축물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을 종전 1000분의 0.6 -1000분의 1.6에서 1,000분의 0.5 -1,000분의 1.3 으로 인하조정하였다(법 제240조 등).
 ※ 공동시설세의 주택평가방법이 재산세와 다른 이유는
   - 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와 달리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함
   - 소방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의 가격보다도 면적과 비례함
   - 건축물과 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달리 평가를 할 경우 불공평 초래

 

12.창업 농업인에 대한 감면확대

 농업법인의 창업시 부동산 취득관련 세부담을 완화시켜 농업활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내에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하였다 (법 제266조제7항).

 

13.산업단지내 감면범위 확대

 ① 산업단지내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종에 대하여도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증대시키고, 제조업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물류비 절감 및 물류체계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② 산업단지내 감면(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업종과 물류시설까지 확대하였다 (법 제276조제1항 등).

14.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장학법인의 경우 종교단체나 학교 등 다른 비영리단체와 달리 별도의 수입(헌금 및 수업료 등)이 없는 단체로서, 부동산 임대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②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중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다(법 제288조제5항 신설).

15.노업소득세 한시적 과세중단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침체되어있는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대외 경쟁력 있는 농업 기반 육성을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2004-2008년 귀속 농업소득)간 과세를 중단한다(부칙).    
 ※ 대만의 경우도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과세중단

 

Ⅲ.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에 개편한 부동산보유세제는 지방세 역사에 기록될 획기적인 내용으로서 정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을 추진한 재정경제부를 주축으로 ’03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토론과 협의, 조세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안(지방세법은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종합부동산세법은 김종률의원 대표발의)으로 각각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계나 조세전문가, 세제개편으로 이해득실이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데 대한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목소리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국회심의 청문회장이나 조세전문가초청 의견청취 시는 물론 본회의 통과시점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 안이 그간 보유세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불공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에서 마련된 점 등이 인정되어 큰 무리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국세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근거를 지방교부세법에 마련(지방세법과 동시입법)하였는바, 그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추계 : 약 7,000억원) 총액에서 시군구별로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줄어든 재산세의 감소분을 우선적으로 보전하되,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개선한다 하더라도 제도상으로 모든 납세자들을 만족하게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성공적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세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세정운영에 적극 노력해야하고, 국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