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이 세무사회 임의가입·복수설립과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허용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세무사 등의 직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세무사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6차 사법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의견서’에서 세무사 등 유사법률 자격은 변호사제도로 통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변협은 “로스쿨제도 하에서 사법서비스는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변호사제도로 통합돼야 하므로 로스쿨 졸업생이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 배출되는 해부터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기타의 유사법률 직역에 대한 신규자격 부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협은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제도를 고수하더라도 법학교육 과목에 기본법 뿐 아니라 세무회계 등을 추가하고 연수원에서도 세무절차, 특허절차 등의 타 자격사관련 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변호사의 세무사 변리사 자동자격취득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고 세무대리·특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의 업역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하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와관련 지난 14일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 입장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구정 회장은 “사법개혁위에 낸 변협 의견서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법개혁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타 직역의 폐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정 회장은 “각 자격사제도는 사회의 전문화·분업화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와 이에 부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로스쿨제도 등 법조인 양성문제도 이러한 다양한 법률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