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 종합투자계획에 참가하는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BTL방식으로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리스방식의 민간투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에 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련 금융제도 개선책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또 종합투자계획 참여자에 대해 BTO((Build Transfer Operate), BOT(Build Operate Transfer) 등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문화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설하는 것보다 국고보조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3,4월중에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 대해 종합투자계획의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