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가운데 2천억원 가량을 떼어내 고(高)유가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승용차 10부제 등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조치는 석유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제유가 상승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천4백90억원가운데 10% 가량인 1천9백5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또 에너지기술개발자금 6백10억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손을 잡은 컨소시엄 위주로 배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2천TOE(석유환산 )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과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5개 자동차회사의 10개 차종을 대상으로 공인연비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승용차 10부제를 포함해 백화점.쇼핑센터 등의 조명사용 제한,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 등 강제적 조치는 현재로선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는 석유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는 만큼 시장 메커니즘에 맞지 않는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비상시에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조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