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신고시 세무서가 운영했던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이 세무사회의 건의로 폐지되고 모든 세금신고는 세무사가 대행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나 자기작성교실이 급작스럽게 폐지되면 영세사업자 등의 반발이 예상돼 일정기간 서별세무사협의회가 운영한 후 ‘신고서 작성은 세무사사무실에서만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뒤 완전히 폐지된다.

 

이같이 세무서(세무공무원)가 신고서작성을 해주지 않기로 함에따라 각종 신고업무가 완전히 세무사로 넘어오게 되어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라는 세정목표의 구현으로 궁극적으로는 세무사의 역할증대와 더불어 업무영역이 확대되게 되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각종 세금신고 때 모든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폐지키로 하고 이같은 인식확산을 위해 이달 부가세신고 때부터 당분간 서별세무사협의회에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이 당초 의도했던 납세자의 자기작성 능력배양 효과는 미미하고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곳’으로 잘못 인식돼 세무사에게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7월부터 자신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서 작성을 맡겨야 한다.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은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관내세무서 내 지정장소에 설치되고 협의회 소속 세무사가 윤번제로 봉사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작성교실에서는 파견나온 세무사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지 않고 작성방법만 지도하며, 신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세무사가 신고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신고서 작성교실에는 관내 세무사 명단이 게시된다.

 

일선 세무관서에서의 신고서 작성대행은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신고서 작성 대행시 책임문제가 뒤따르고 대행 작성에 막대한 행정인력이 소요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세무서의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폐지하되 납세자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적으로 세무서별협의회가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이 신고서작성을 해주지 않도록 한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의 운영개선을 세무사를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회원들은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이용섭 국세청장을 방문하여 세무서의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폐지와 세무사협의회의 자기작성교실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