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공익법인으로 단순한 사업자단체와 구별돼야 한다.”

 

“임의가입·복수설립이 허용되면 세무대리무질서를 초래하여 국가재정과 납세자권익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세무사회의 세정협력기관으로서의 기능상실로 세무행정이 원활하게 이끌어질 수 없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임의가입·복수설립 및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 허용 등의 부당성과 추진돼선 안되는 이유를 담은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세무사회는 “사익의 보호에 조력하는 다른 자격사와 달리 세무사는 국가재정사무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라며 “국가와 납세자 사이에서 국가재정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의 이행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국가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조세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등 과세관청의 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무사직무의 전문성과 윤리성이라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6300여 세무사를 지도·감독할 단일화된 세무사회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입회강제의 현 제도는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침대로 세무사회 임의가입·설립을 허용하고 국가가 세무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한편 납세자를 직접 대면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게 될 경우 막대한 세무행정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납세마찰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규제완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정부의 임의가입·복수설립 등 규제완화 방향은 세무사직무의 공공성 즉 윤리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를 대신한 정부위임 사무의 대행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도모 등을 위한 공익성 업무수행, 과세관청과의 세정협력 사업 등 세무사회의 공공(공익)적인 수행기능을 간과한데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우선 세무사회 임의가입과 복수설립이 허용되면 세무사회에 입회하지 않은 세무사는 관리감독 밖의 사각지역에 놓이게 되고 사이비 세무대리행위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 세무대리 질서의 문란을 초래해 국가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규모의 경영을 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신고대행 등의 공익적 기능을 상실하는 한편 세정협력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설립·가입의 강제가 로비력의 증대, 규제정책의 왜곡, 경쟁위축을 초래’한다는 정부의 규제완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의 공공적인 기능에서 설립·입회가 강제되는 것이며 세무사회의 업무집행과 예산집행에 대해 재경부의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어 로비단체라는 주장은 공익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회장은 또 세무사회가 경쟁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자격사(세무사 변호사 회계사)가 매년 2800명 이상 배출되므로 세무대리시장은 무한경쟁체제하에 있으며 특히 세무대리 서비스를 변호사 회계사도 제공하므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자격사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며 명의대여행위를 합법화시키고 조세전문가의 공공성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한편 세무대리질서의 문란을 초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자본에 국내 세무대리시장을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