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지난 13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공석중인 연구이사, 국제이사와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국제협력위원장 임명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회 임의가입·복수설립과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 허용문제, 대한변협의 세무사제도 폐지 주장문제, 세무회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정구정 회장은 “임의가입·복수설립 허용 등의 공정위 추진방침에 대한 반대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청와대, 국세청 등에 제출했다”고 보고하고 “회원들의 참여와 단합된 힘으로 이를 저지하자”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제도를 폐지해 변호사제도로 통합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사법개혁위 의견서와 관련하여 변리사회 법무사회 등 관련 자격사단체와 공조하여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무회계지도사협회가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민간자격증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세무사유사명칭 사용으로 법적 조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정화조사위의 명의대여 일제조사와 관련 “금품수수, 허위재무제표 작성, 명의대여 등의 부실세무대리 행위는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전체 세무사들의 업권을 지키기 위해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지방세무사회장들에게 당부했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