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일선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만기연장이 이뤄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대책도 가급적 시일을 당겨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어 내수진작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은행권 가계대출 271조원의 절반이 넘는 140조원이 올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나 지난 1월 만기연장비율이 85%를 상회하는 등 만기연장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가계부채 부담을 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부담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중 만기도래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일선 금융기관에 원활한 만기연장과 함께 단기대출은 장기대출로 전환해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2001-2002년 연간 3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는 소득증가율 범위내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 증가율은 99년말 16.6%, 2000년말 24.7%에 이어 2001년말 28%, 2002년말 28.5%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다 2003년말 1.9%, 2004년 9월말 5.7%로 낮아졌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되고 신용불량자 신용회복대책이 성과를 거두면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인 소비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증채무 등에 의한 신불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선별적 구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생계형 신불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기준을 찾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