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구정 회장 공약사항 = 세무사회가 단체계약을 체결해 7월부터 도입·시행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직무상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손해배상책임보험 도입은 정구정 회장이 회원들의 업무수행과정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위험으로부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사항으로 구상권이 행사되는 손해배상공제기금과 달리 일정 보험료만 납입하면 고액의 손해배상이 이뤄져 회원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편익제고 측면에서 세무사회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사안이다. 

 

 

◈ 도입배경 및 운영 =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개업중인 중견 A세무사는 거래처 세무신고와 관련해 사무소직원의 실수로 제출서류 하나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해당 거래처에 8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A세무사는 3000만원을 공제기금에서 빌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을 받아 납세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

 

그리고 6개월안에 대여받은 손해배상기금 3000만원도 세무사회에 반환하였다.

 

이 때 A세무사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두었더라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므로 A세무사는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세무사회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시행키로 한 것은 이같은 업무상 과오에 따른 손실을 손해배상공제기금과 달리 저렴한 비용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손해배상의 한 방편으로 세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공제기금은 추후 구상권이 행사됨으로써 일시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보험의 성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 규모가 클 경우 회원의 사무소 경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보험의 도입은 단체계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내고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보험의 가입은 세무사회와 주간사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 및 참여사인 현대해상화재간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보험요율 등 제반 요건이 공지되면 회원 누구든 가능하다.

 

또 단체보험 계약체결 후 보험가입증명서가 가입회원들에게 발송된 뒤의 모든 부대업무 처리는 보험중개회사가 맡아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불편은 전혀 없도록 추진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접수에서부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클레임 협상 등 모든 절차를 중개인이 대신 진행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일일이 보험사를 상대하는 불편을 없앴다. 

 

또 기존 고시회를 통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된 회원은 세무사회로 이관돼 소급 적용된다. 

 

 

◈ 보상대상과 보험요율 =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에 대한 직접배상인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은 물론이고 사고처리에 따른 제반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비용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나 화해에 드는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비용, 보험사 협조요청에 따르기 위해 지급한 비용 등이 해당된다. 

 

특히 세무사고시회에서 적용받던 단체요율도 세무사회 전체 회원들을 상대하는 만큼 크게 낮아져 회원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세무사회는 지난 1월 보험사와 요율협상을 벌여 지난해 세무사고시회 회원에 대해 적용하던 3종의 보험을 5종으로 늘리고 요율도 최고 20%까지 낮췄다.  

 

지금까지 고시회 회원들이 가입한 보험은 총보상금 중 자기부담금이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의 3종류에 한정됐다. 그러나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기부담금 200만원과 700만원의 2종을 추가했다.

 

보험요율도 낮아져 총보상한도 3000만원의 보험가입의 경우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300만원에 연간 40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20% 인하된 32만1000원만 내면 돼 가입회원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자기부담금 500만원과 1000만원 보험의 경우도 요율을 14%, 8%씩 낮췄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