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보자는 국세청 핵심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세무관료 출신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개인적인 흠결을 찾기 어렵다는 평이어서 이번 청문회는 주로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례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을 단 한명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여야 의원들의 봐주기식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개인 신상 부분=재산 증식 과정과 병역문제가 그나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내정자가 국세청내에서도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 받는 등 도덕적 문제 등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큰 결점은 없어 보인다는 대체적인 평가다.

 

◇국세청 운영 능력 검증=이내정자가 정통 국세청 출신이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세무조사의 객관화 등 과세권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방안과 함께 세정개혁방안 등에 대한 견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심각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부동산종합세 시행에 따른 기준시가 조정 등 준비 절차와 관련한 대안 등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세무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매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 등 공정한 세무행정 확립을 위한 대안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