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과세당국으로부터 잘못 부과돼 납세자에게 환급된 세금 액수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9일 열리는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앞서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과세전 적부심이나 행정소송 등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불복하는 청구를 제기해 인용된 건수는 2만8천755건이었고, 이에 따른 환급 세금은 4조9천785억원에 달했다.

 

   이는 건수 기준으로 전체 불복 청구(8만396건)의 35.7%에 달하는 것이며, 액수면에서는 전체 불복 청구액(22조3천340억원)의 22.2%를 점하는 것이다.

 

   불복 청구금액은 ▲2000년 4조5천821억원 ▲2001년 4조4천115억원 ▲2002년 3조5천533억원 ▲2003년 4조955억원 ▲2004년 5조9천916억원으로 2002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