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이 안된다"면서 "서울의 문제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부화뇌동하는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저금리 시대고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금리 수준에서 자금 관리하면 임대사업에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부동산시장 안정과 임대주택 정책 등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80년대 부동산 가격 안정은 상당기간 성공했지만 88년에 무너졌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는 88년처럼 무너지는 것이 없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낙후 지역, 저개발 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합당한 개발 이익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외는 용납이 안되고 단호한 조세정책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종합투자계획, 건설경기 진작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고, 건설경기는 건설경기"라며 "건설경기를 살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그간 금리가 너무 높아 자금을 임대주택으로 투자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금리 수준에서 자금을 관리하면 임대 사업 투자가 가능하고 민간 베이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니 꼭 성취해 달라"고 당부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말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속철도 적자 문제에 대해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하고 "참여정부가 미루지 말고 대책을 찾아 넘겨주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