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법제화 (독립성), 부실과세로부터 납세자보호방안(세정개혁), 불법자금과세문제 (형평성)등 4개 분야 총 11개 문항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1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 과세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2.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1996년 당시 미성년자(14세)인 장남에게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증여한 목적과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과세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의 독립성 확보방안, ▲ 세무조사의 법제화 방안, ▲ 탈세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고,

 

세제 및 세정개혁방안 관련하여서는 ▲ 내부 인사로서 국세청 개혁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대안을 갖고 있는지, ▲ 부실 과세에 대한 납세자 보호방안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개선 문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복안을 물었다.

 

3. 조세의 여러 사회적 기능 중 외환위기 이후 강조되고 있는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의 제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 불법자금과세에 대한 입장, ▲ 과표 양성화방안,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4. 참여연대는 이주성 후보자에게 3월 8일(화) 오후 2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내준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앞으로 이 후보자가 차기 국세청장으로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