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상위 10%가 우리나라 토지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9년부터 5년간 토지가격 상승으로 모두 2백65조원의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가 4일 내놓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연도별 종합토지세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토지소유 편중도는 지난 94년을 계기로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종합토지세 납부 상위 10%가 보유 중인 토지는 전국 토지의 72.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4년에 79.1%에 도달했던 이 비율은 97년 73.9%,98년 74.0%,99년 72.1%,2000년 71.7% 등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발생액은 2백64조5천억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99년 42조4천억원,2000년 9조9천억원,2001년 19조7천억원,2002년 1백35조9천억원,2003년 56조6천억원 등이었다.

 

특히 2002년의 자본이득 발생액 1백35조9천억원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9.86%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