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조세부담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 지난 95년 국민1인당 160만원이었던 세금이 2004년에는 320만원으로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커지는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정부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4일 '조세 부담을 줄이자 (경희대 안재욱 교수)' 에세이를 통해 "조세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은 계속 증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70년 14.5%에서 2004년 22.7%로 증가했다"며 "OECD 국가들의 평균조세부담률인 28%보다 낮지만 준조세를 포함하면 오히려 더 높을 수 있고 특히 자주국방 실현, 행정부처 이전, 공적자금 상환, 한국형 뉴딜정책 등 정부의 지출내역들을 보면 앞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자유기업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조세는 필요하며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이 과다하게 되면 그것은 조세가 아닌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장치가 된다"며 "조세는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이 최소가 되도록 선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이 더욱 많아져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자본재를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소득은 점점 감소하게 되며 국민경제는 파탄이 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부담이 커지면 경제주체들은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지하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그 규모가 커져 오히려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LG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우리 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59조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GDP의 1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의 또 다른 피해는 조세로 인해 중간에서 희생된 가치인 사중비용(deadweight loss)"이라며 "예를 들어 소득세 때문에 고용자들이 지불하는 것보다 피고용자가 실제로 받아 가는 임금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고용자가 들인 비용만큼 가치 있는 노력이 노동자로부터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세 증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비대화"라며 "정부가 비대해짐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낭비와 비효율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그 만큼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면 시장경제의 본질인 자발적 교환과 사회적 협동이 파괴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적 쇠퇴를 낳는다"며 "정부가 비대해지면 이익단체들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더욱 추구하게 돼 각자가 사회구성원이라는 공동체의식이 손상되고 국민들 간에 분열이 생겨 국민화합이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갈수록 커지는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정부의 비대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부담을 과감히 줄이고 비대해진 정부를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들자"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