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감세정책 2라운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활성화 해법으로 대폭적 감세 정책 추진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이 관련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면서 여당측과 한바탕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윤건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5명은 3일 종합소득세율을 과표구간별로 2%포인트 내리고 법인세율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세안은 우선 지난해 1%포인트 세율인하에 따라 과표구간별로 8∼35%로 하향조정된 소득세율을 추가로 2%포인트 인하, 개인 세부담을 크게 경감하도록 했다. 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5%로 하향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10%인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8%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재완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났다”면서 “과감한 감세정책만이 구조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살려내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지난해말 각종 세금감면 조치를 단행했다며 추가 감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당 정책위는 “감세는 경기부양 효과가 낮다는 게 입증됐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겠지만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도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근로자와 사업자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낮춘다면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유리한 ‘역진성’이 발생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