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정구정)는 지난달 17일 본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회의 임의가입ㆍ복수설립, 비세무사의 세무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은 규제개혁위원회측과 세무사회측으로 각각 역할을 바꿔 상호간 공방케 함으로써 반대논리를 점검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바꾼 토론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추진하는 임의가입 허용 등의 규제개혁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논리를 정리했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