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6개월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적인 경제정책보다 2년, 3년, 10년쯤 내다보는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지금 회복 기미가 보이는데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무리해서는 안되며, 천천히 견실하게 성장해 일단 회복된 경기가 오래 가게 정책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영주(金榮柱)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 문제와 관련, "시장 기능으로 해결되는 중형 이상 임대주택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이 해결 못하는 서민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나서야 된다"며 "또한 (민간임대)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입주자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부문도 경쟁도입, 혁신을 통해 효율화가 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히 나서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며 "부동산 수요에는 소유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주거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대불공단의 미분양 사례에서 보듯이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시장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세제와 관련, "지역간 경제격차 때문에 세목 일부의 지방화가 반드시 불균형해소에 이바지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재경부는 획기적인 세제를 통해 불균형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