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선세무서에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설치 운영해 각종 세금신고시 신고서 작성능력이 떨어지는 납세자에 대해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주던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7월부터 자신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던가 아니면 세무사에게 신고서 작성을 맡겨야만 한다.

 

 

◈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왜 폐지하나 = 국세청의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폐지 결정은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무서 방문을 없애고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사를 통해서라는 납세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측면에서다.

 

일선 세무관서에서의 신고서작성대행은 책임문제와 대행 작성에 따른 막대한 행정인력이 소요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점을 그동안 많이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납세자들이 자기작성교실을 ‘신고서 대신 작성해 주는 곳’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세무사에게 신고서 작성을 맡기는 것을 기피하거나 잦은 세무서 방문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세무사의 역할강화를 통한 선진적인 납세환경조성을 위해 일선세무서의 자기작성교실을 폐지하고 신고업무를 세무사에게 넘길 것을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건의해왔으며 이번에 반영된 것이다.

 

 

◈ 당장 폐지되나 = 완전히 없애는 데 따른 납세자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회 서별세무사협의회가 당분간 과도기적으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지만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별세무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자기작성교실은 신고서 작성방법만 알려주고 대리작성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이 납세자에게 인지되면 빠른 시일내 자기작성교실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세정혁신으로 방문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이과세자의 신고서식을 대폭 간소화해 누구나 쉽게 우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신고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여서 생각보다 폐지가 빨라질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방문신고 비율은 63.3%에 달했으나 2002년 2기 54.4%로 줄어들었고 2003년 2기에는 32.0%로 크게 낮아졌다. 

 

 

◈ 운영방안 및 효과 = 세무서별 세무사협의회가 각종 신고기간 중 소속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일선세무서의 자기작성교실에 파견나와 자체 운영한다.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협의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운영방안은 신고서 작성은 대행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서 작성능력이 떨어지는 납세자는 세무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만 지도하고 신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세무사가 신고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 관내 세무사 명단을 게시한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서별세무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이 성공적으로 운영돼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해도 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기작성교실은 조속한 시일내 폐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모든 신고업무가 자연스럽게 세무사에게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변경 전환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