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세무회계지도사협회가 국제정보교육원과 공동주관으로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의 민간자격시험을 오는 11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유사명칭사용금지에 해당하는 세무사법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회계의 주요 사무를 지도하여 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라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많은 유사명칭이기 때문에 세무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특히 세무회계지도사협회가 세무회계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해당 민간시험 시행안내를 계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 단체에 통보했다.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세무사로 등록된 자가 아니면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22조의2 제1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위법사례로는 ‘세무관리사’ 또는 ‘세무회계관리사’라는 민간자격 명칭이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례(대법원 2002. 12. 26, 2002다49057)가 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세무회계지도사협회에서 실시예정인 ‘세무회계지도사’ 자격안내 시험에 현혹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이 적극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