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낮은 금리와 기금투자수익률을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은 정부 추산보다 5년 빠른 2042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 구조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상없이 연금을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2004년을 기준으로 278조원에 달하나 실제 적립금은 131조원에 불과해 147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적정 회계원칙을 수립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할 경우 오는 203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지금으로부터 37년 후인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난다.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산한 결과는 오는 2035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 완전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금 재정개혁 방안을 만들어 추진중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산은 기금의 명목수익률이 오는 2010년까지 연 7.5%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50년 이후에는 연 5%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KDI는 최근의 낮아진 이자율 등을 반영해 기금 수익률을 연 4.5%로 계산한데 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연 5~7.5%의 수익률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지난 88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8.16%를 기록했으나 지난 2003년에는 7.83%였고 2004년에는 이자율 하락 등의 원인으로 연 5.89%에 머물렀다.

 

   KDI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의 책임준비금을 추산한 결과 이자율 연 4.5%, 임금상승률 연 4.0%, 물가상승률 연 2.0% 등의 기본가정 하에서 2004년 기준 책임준비금은 약 278조원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비해 실제 적립금은 책임준비금의 47%인 131조원에 불과하며 기존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미래수급권이 커지는 현 체제로는 향후 미적립 부채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연금에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 수준을 산정해 적용하도록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