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집권 2년은 경제적 측면에서 '잃어버린 2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성장잠재력이 퇴보한 시기라는 평가가 경제학계에서 나왔다.

 

   특히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저성장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개발연대 이래 처음으로 경제를 퇴보시킨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의 저성장이 선진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론적인 현상이고 참여정부가 올해부터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 등 국내 37개 경제관련학회 관계자 500여명은 24일 서울 중앙대 대강당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참여정부 2년을 평가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고령화 사회, 경쟁력, 일자리 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한 연평균 5%의 성장이 필요하지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잠재성장률은 4.56%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나 교수는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2년은 '잃어버린 2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퇴보한 시기였다"며 성장잠재력 퇴보의 원인으로 "경제안정과 경제활성화보다는 정치.사회적 틀 바꾸기를 우선한 잘못된 국정운영"을 꼽았다.

 

   나 교수는 이어 "앞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2003∼2010년의 잠재성장률이 5.10%로 올라갈 수 있지만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기간 성장동력을 잃고 참여정부는 개발연대 이후 처음으로 경제를 퇴보시킨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하지만 "참여정부가 올해초에 경제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집권 이후 처음으로 경제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아직도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냈던 조윤제 주(駐) 영국대사는 "국내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미래 경제에 대해 불안한 전망이 있지만 이는 선진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순환론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사는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5% 정도로 서구 선진국들이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넘고 난 이후의 2∼3%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았다"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이 지난해 성장률로 추정되는 4.7% 이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재도약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대사는 다만 "수출주도 성장, 내수침체 등 성장구조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점은 있다"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조정과 내수회복 등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과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경제학계 행사 규모로는 최대인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25일에도 '달러화 변동의 경제적 충격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