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로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는 가운데 학계 등 부동산전문가들의 참여정부에 대한 주택정책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켠에선 집값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다른 한켠에선 시장왜곡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견해도 만만찮다.

 

22일 한국주택학회 주최로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의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2년 주택정책의 평가’ 토론회에서 김수현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은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대책 추진으로 지난해 집값이 지난 99년 이후 6년만에 하향안정세에 진입했고 전셋값 또한 지난 2년간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는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과거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보유세 개편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추진해 서민 주거안정의 의지를 가시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와 실거래가 파악 등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질서를 확립한 점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참여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낮추려고 하지만 세금으로 집값을 낮출 수는 있어도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한 “참여정부의 정책에는 특별한 공급 확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2008년부터는 연간 48만가구로 공급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분양가를 억지로 낮춘다고 해도 집값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면서 “분양가를 낮게 규제할수록 당첨자의 시세 차익은 커지고 그 결과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니 분양가를 자율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