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해 올해 세수부족액이 무려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환(재경위) 의원은 22일 2005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경부의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해 올해 세수부족이 최소 5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지난해 세수차질은 작년 재정운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세수는 물론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에도 지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5년 예산편성 때 2004년 세수실적추정치를 지나치게 과장했기 때문에 5617억원의 세수가 과대 계상됐다. 또 재경부가 발표한 실적추정치를 기준으로 추정이 가능한 소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할 경우 1조4000억원의세수차질까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율을 1050원으로 가정해 계산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중 수입분과 관세 부분만3조8630억원의 세수차질이 생긴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정부는 연평균 환율 1150원을 적용해 세입을 편성했지만, 최근 달러화 약세 및 주요 예측기관의 환율전망치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

 

따라서 최 의원은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해 금년도 세수예산을 추정해보면 124조7000억원에 그쳐 정부 세수예산 130조6000억원에서 최소 5조8000억원의 세수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경제성장률(5%내외)과 민간 경제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4%내외)의 차이까지 감안하면 추가 세수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결국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국가부채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