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감면 등 토지소유 양극화로 인한 빈부 격차 축소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시민연대기구인 ‘토 지정의시민연대’가 출범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정의 등 16개 시민단체는 22일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와 정책토론회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주제발제문을 통해 “토지소유자 10%가 전국토의 72%를 점하는 등 토지자산의 빈부양극화 격차가 크다”며 “토지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 기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등 토지보유세를 높이고, 대신에 거래세 등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또 “실거래 가격에 기초한 자본이득 환수가 가능하도 록 조속히 과표를 현실화하고, 개발이익환수 강화와 1가구 1주택 에 대한 면세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양도소득세제 운영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김윤상 경북대 교수와 김완배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장, 이정전 서울대 교수,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장, 안창도 하남YMCA 사무총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와 조세개혁, 기업도시, 행정수도 대안도시, 한국형 뉴딜 등 토지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 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