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는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이라는 장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나 정부는 단기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한 고등학생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경제 경시대회에서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정부 대책에 대해 논리정연한 분석과 비판을 내놓아 평가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번 대회에서 특별상인 서울대 총장상의 영예를 안은 휘문고 2학년 서지훈(17)군.

 

   22일 KDI에 따르면 서 군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주관식 문제로 출제된 '신불자 현상 분석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30점 만점에 20.1점을 받아 참가자 4천107명 가운데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서 군은 우선 소비 측면에서 물가상승과 실질임금의 부조화가 신불자 문제의 첫번째 원인이며, 부유층 소비를 뒤따르려는 '듀젠베리 효과'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 측면에서는 실업률 증가와 기업의 일용직 선호가 직접적인 요인이며 이는 제조업의 구조적인 변화, 산업공동화,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이에 따른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 군은 특히 "정부는 이에 대해 단기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신불자 문제에서 소득 부문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나 실업과 소비를 줄이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기 직업탐색 교육 실시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사치품 과세 등의 대안 제시도 잊지 않았다.

 

   일선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과 KDI 박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서 군의 답안에 대해 "신용불량 사태의 본질과 그 해결 방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며 "고등학생 수준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설명"이라고 평가했다.

 

   위원단은 또 "정부 정책의 단기적 효과가 클 것임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난하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