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가 세무사회 임의가입과 복수설립 및 세무사 아닌자의 세무법인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한 규제개혁안을 당초 안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달 임의가입ㆍ복수설립 및 세무사 아닌자의 세무법인 설립 허용 부당성에 대한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다음은 건의서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주>

 

 

 

1. 세무사직무의 공공성에 따른  설립 및 입회의 강제 필요성

 

(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 및 사명으로 하고 있음(세무사법 1조의2).

 

(나) 세무사는 국가와 국민사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세무사의 직무수행이 올바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납세자의 권익과 국가재정에 심각한 영향(세액 과대신고시→납세자 권익침해, 과소신고시→국가재정 침해)을 미치므로 사익간의 권익보호에 조력하는 다른 자격사와 달리 세무사직무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세무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과세소득 및 세액을 확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조세관련 민원서류(재무제표증명 세금완납증명 등)를 발급하는 과세관청의 민원대행기관 역할을 하며 조세에 관한 신고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자문, 기장대행, 심사청구, 심판청구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함.

 

(다) 세무사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려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세법을 비롯한 상법 회계학 등 관련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만 됨. 

 

(라) 그리고 국민의 납세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납세자가 원하는 양질의 세무대리서비스란 세금을 무조건 적게 내주도록 해주는 세무사가 유능한 세무사로 보는 오도된 현실감안) 현실에서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에 이바지한다는 세무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부당한 요청을 극복할 수 있는 강건한 세무사의 윤리성이 유지되고 확립되어야 할 것임.

 

(마) 세무사직무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유지 제고하기 위한 개별세무사의 관리 감독방식에는 ① 국가에 의한 직접관리감독방식과 ② 세무사회를 통한 간접관리감독방식이 있음. 그런데 세무사회의 임의가입과 임의설립을 허용하고 국가가 세무사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한편 납세자를 직접 대면하여 세무행정을 펼치는 방식은 이에 따른 막대한 세무행정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한편 납세마찰을 가져오고 규제완화라는 정부정책방향과도 어긋남. 또한 납세자권익보호라는 세무사의 기능을 훼손시키게 됨.

 

(바)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조세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는 행정규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국가재정에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세무사직무 또한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가재정에 관련된 사무라 하겠음. 따라서 세무사회의 의무가입과 강제설립의 현행 제도는 유지되어야 국가재정과 관련된 세무사직무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음.

 

 2. 세무사회의 공공성(공익성)

세무사회는 세무사직무의 공공성(윤리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대신하는 1차적 관리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위임의 공공(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가. 세무사회의 공공성 있는 정부위임 사무의 대행

①세무사등록업무 사무대행 ②세무조정계산서 감리업무대행 ③세무대리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대행(자율 정화윤리 실시) ④신규합격세무사에 대한 실무수습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대행 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손해배상보장 공제사업 대행 ⑥민원증명발급 확인 ⑦ 국세청의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세무사회에서 운영 등

 

나. 납세자(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익도모 등을 위한 공익성 업무수행

①무료세무상담 실시 ②영세사업자의 무료세무신고 대행 ③무료동영상 세법강좌를 통한 국민 납세홍보와 납세지도 ④선진적인 조세제도(세무행정)와 납세자권익신장을 위한 세법연구와 개선 건의 ⑤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손해배상보장 공제사업(분쟁고충조정) 운영 ⑥성실납세를 위한 조세자료와 전문도서의 발간사업 ⑦경리인력의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뱅크 운영 ⑧대학생의 실무능력함양과 취업알선을 위한 산학협동사업 ⑨세무회계인력양성을 위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실시 ⑩조세제도발전 등을 위한 조세연구소와 조세도서관 운영 ⑪조세제도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등의 개최와 학계에 대한 연구 지원사업 등

 

다. 과세관청과의 세정협력 사업

세정당국을 대신한 대 국민 ①세정당국의 정책홍보와 성실납세 홍보 ②납세지도와 세무상담 및 자문 ③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전자신고 대행 등의 세정협력사업 등

 

 

3. 세무사회 임의가입 허용의 문제점

(가) 관리감독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세무사회에 입회하지 않은 세무사는 관리감독 밖의 사각지역에 놓이게 되는 한편 사이비 세무대리행위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사이비 세무사,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가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해치게 됨.

 

(나) 전문성과 윤리성 확립을 위한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연수교육 등을 국가가 직접 대행해야 하고 세무사회가 포기한 공공(공익)적 기능을 모두 국가가 대행해야 하므로, 국가는 막대한 행정인력과 재정부담을 지게 되며 국민에 대한 대면 세무행정으로 납세마찰을 야기하게 될 것임.  

 

(다) 또한 세무사회 임의가입과 임의설립을 허용하고 국가가 직접관리감독을 실시한다면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팽창을 억제하고 납세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국세청은 분석 및 조사업무만 담당하고 대민업무는 세무사(회)에게 위임하여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국세행정의 혁신방안과도 어긋나게 됨. 이는 정부조직의 효율성에 반하는 것이며 오히려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이며 규제개혁의 취지에도 반함

 

(라)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납세자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무사회의 손해배상공제(세무법인의 예치금)제도의 납세자권익보호 기능이 상실됨.

 

(마) 한편 독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회가 공법상의 업무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법단체이며, 세무사회의 조직과 입회를 강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음

 

 

4. 세무사회 임의(복수)설립 허용의 문제점

(가) 개별세무사는 관리감독과 회원의무, 공익적 부담의 다소 또는 경중에 따라 세무사회를 선택함.

 

(나) 수개의 세무사회는 회원영입을 위한 비위맞추기, 선심성 경쟁 등으로 세무사직무의 공공성(전문성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원은 타 단체 이적을 빌미로 부당한 압력 또는 이익을 주장하여 세무사회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집행을 어렵게 하여 세무대리질서 문란을 초래함. 이에 따라 국가재정과 납세자권익보호를 침해하게 되며 단체의 난립으로 원활한 세무행정을 도모할 수 없음. 

 

(다) 세무사회는 규모의 경제를 상실함으로서 상술한 바 있는 국민에 대한 세무상담 무료세무신고 대행 등의 공익적 기능을 상실하는 한편 세정협력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게 됨. 그리고 세무관서는 난립된 세무사회 또는 세무사(변호사, 공인회계사 포함 약 2만 여명)를 개별적으로 상대하므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원활한 세무행정을 이끌 수 가 없음.

 

◎ 설립ㆍ가입의 강제가 로비력의 증대, 규제정책의 왜곡, 경쟁위축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로비단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세무사회의 공공적인 기능에서 설립 입회가 강제되는(국내외) 것이며, 세무사회의 업무집행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재경부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음(2003년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999년도부터 2002 회계연도에 대한 업무와 예산에 대한 정기감사를 재경부로부터 받았음). 따라서 세무사회가 로비단체라는 주장은 공익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왜곡되고 잘못된 주장이며 회원들의 직접선거(우편투표허용)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원을 구성하여 회를 운영하고 있음.

 

○ 규제정책을 왜곡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1962년 세무사회 창립 후 42년 동안 그 공익적 역할이 충분히 검증되었고, 규제정책을 왜곡한 사례도 없음.

 

○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 세무대리자격사(세무사 변호사 회계사)가 매년  2,800명이상 배출되므로 세무대리시장은 무한경쟁체제하에 있으며 특히 세무대리서비스를 변호사 회계사도 제공하므로 세무사회가 세무대리서비스를 제한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회원에 대하여 세무대리서비스 경쟁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를 한바 없음. 결론적으로 경쟁을 위축시킨 바가 없으며 오히려 세무대리자격사의 과다배출과 무한경쟁으로 세무대리질서가 심각하게 문란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세무사회의 임의가입ㆍ복수설립이 경쟁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무대리서비스 질의 저하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국가재정에 피해를 끼치게 될 것임.

 

 

5. 임의가입ㆍ복수설립을 위한 법률개정안 1999. 12. 16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음

(가) 정부(규개위)는 세무사회의 임의가입ㆍ복수설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을 98년 11월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1999년 3월 2일 재정경제위원회 주관 공청회에서 그 부당성이 검증되어 동년 12월 16일 국회에서 폐기된바 있음.

 

(나) 지난 2000. 3. 15 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사업자단체의 규제개혁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세무사회의 임의가입 및 복수설립의 부당성이 토론자들에 의하여 검증되었음.

 

6. 외국의 입법례

(가) 전 세계적으로 세무사제도가 있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모든 나라가 세무사직무의 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설립ㆍ입회의 강제를 법제화하고 있음.

 

(나) 세무사제도가 없어 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국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EU, 북미의 캐나다, 멕시코 등 모든 나라도 세무대리 직무수행 단체의 설립ㆍ입회를 강제하고 있음.

 

(다) 한편 세무사회의 임의가입ㆍ복수설립제도가 공공성을 훼손시킴에 따라 독일은 1975년에, 일본은 1956년에 설립ㆍ입회를 강제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였음

 

7. 결  론

세무사회는 공익법인이므로 단순한 사업자단체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세무사직무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원활한 세무행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과 강제설립의 현행제도가 존치되어야 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ㆍ통제ㆍ교육 등은 세무사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