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의한 국내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의뢰한 '중장기소비정책 추진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접수한 국제전자상거래 불만신고접수 건수는 2001년 51건에서 2002년 127건, 2003년 294건으로 절대적인 건수는 많지 않으나 매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미발송, 분실, 타지역에 배송 등 물품 미인도가 전체의 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비자의 거래조건 확인소홀 등 조작실수 10.9%, 중복청구, 이용기간 경과후 요금청구 등이 10.2%, 하자품, 운송중 파손 등이 9.9%, 높은 수수료 불만이 9.5%, 광고.주문과 다른 상품의 인도가 7.5% 등의 순이었다.

 

   2003년도의 피해접수 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3.1%로 가장 많았고 시계.보석 등이 8.5%, 신발 7.5%, 성인사이트 6.8% 등의 순이었으며 대상사업자의영업활동 소재 국가는 대부분인 85%가 미국으로 나타났다.

 

   KDI는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행태의 국제화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를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국제간의 거래라는 특수성때문에 소비자보호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DI는 이런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현재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제소비자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같은 국제기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미국 등 국제거래가 빈번한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쌍무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거래에서의 기만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체제 의 정비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보호 정책당국과 집행당국, 업체 및 소비자보호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 체제확립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