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올해 대폭적인 세제개편작업을 해 세제틀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증권거래법 체계도 손질해 들쑥날쑥한 기준을 일관되게 정리하겠다"면서 "내년에는 보험업법에도 손을 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작업이 나중에 종합금융업법으로 연결될지는 아직은 판단 못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세제개편 추진방침만 밝히고 구체적인 개편방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조세개혁위원회를 구성, 해외 선진국의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세제운용방향을 결정한 뒤 연내 가능한 세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작업은 정부가 도입 검토중인 저소득층 지원용 `마이너스소득공제제도(EITC)`도 감안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너스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 이 부총리는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연구작업을 끝내 올해안에 입법 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내 입법을 해도 시행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마이너스소득공제의 경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상황 파악이 가장 힘든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은 별로 없지만 거액자산을 가진 부류나 일정한 수입이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 겉으로 잘 안 잡히는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제도시행에는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올해는 증권거래법, 내년에는 보험업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업법상 여러 기준들이 들쑥날쑥하다"며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꿔,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할수 있도록 틀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경제성장과 관련,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며 "과거에는 성장을 많이 하면 고용도 따라서 올라갔지만 이제는 함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요즘 언론이 불쏘시개를 너무 많이 넣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경기회복 `불씨론`을 재차 언급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의결권 행사, 한국투자공사(KIC)설립에 대해서는 "국민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의결권을 방치하거나 섀도우보우팅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한국은행도 보유외환을 브로커나 외국기관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는데, KIC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심이 된 에셋컴퍼니를 만들고 운용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금이 그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운용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간 합병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두 기관을 합쳐놓으면 기보 페이스대로 갈 것"이라며 "일단은 특화시켜서 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판교 대책에서 채권입찰제와 분양가사전평가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결국 최저가낙찰제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는 원가이하 경쟁이 문제이고, 판교대책은 원가이상은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가격경쟁이어서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