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음(법 제1조의2). 그리고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대행, 조세상담ㆍ자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등을 직무로 하고 있음(법 제2조).  

 

  (나) 이에 세무사제도는 세무사직무 수행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세무사 아닌 자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적 법익침해를 예방하고자 세무사가 아닌 자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수행과 세무법인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음.

 

 2.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업무 및 세무법인 설립의 제한이유

  ■ 세무사 아닌자의 세무대리업무 제한이유

  (가) 자격사제도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공익적 침해를 방지하고자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임(헌재 2001.9.27. 2000헌마152, 1998.7.16. 96헌마246 등).

 

  (나)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는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는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며, 세무사가 영리 또는 타목적에 구속되어 전문지식에 근거한 독립적ㆍ객관적 판단이 간섭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목적 사업자(법인)의 사용인, 상근임원의 겸직 마저 제한한 것임(법 제16조).

  ■ 세무사 아닌자의 세무법인설립 제한이유

  (가) 유한회사 형태의 세무법인설립은 조세 및 세무회계분야의 전문화ㆍ분업화 경향에 따라 세무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된 것이나

 

  (나) 세무사 아닌 자에 의한 공공복리의 법익침해를 예방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그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간섭되지 않도록 세무법인의 구성원과 출자자를 세무사자격자로 한정한 것임.

 

 3.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의 문제점

  자격사제도와 세무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고 세무사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과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게 됨.

 

  (가) 세무대리질서가 문란해져 세무사직무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납세자의 권익침해와 더불어 국가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됨. 특히 명의대여행위 등을 합법화하여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무대리질서를 무너지게 할 것임. 

 

  (나) 지분참여 등을 통하여 세무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자는 세무사제도 규제(징계, 벌칙)범위 밖에 있게 되며, 이들의 경영은 오로지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변질되어 자본논리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음.

 

  특히 자격 없는 자(지역유지와 사회적 유력인사)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불공정 독점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여 세무대리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세무대리직무 수행의 독립성 공공성을 훼손할 것임.

 

  (다) 세무대리서비스시장 개방시 한국의 세무대리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하여 잠식되게 됨. 아울러 국가재정에 관한 세무대리업무와 납세자의 권익이 국내사정에 미숙한 외국의 자본과 경영에 의하여 훼손되게 됨.

 

 4. 결  론

  세무법인은 대단위의 자본과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조세전문가의 독립성ㆍ전문성 훼손과 자격사제도의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세무사 아닌 자에 의한 세무법인의 설립 및 지분투자, 경영참여 등을 허용하여 세무대리질서를 문란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임.

 

  세무사 아닌 자에게 세무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조세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시키고, 납세의무의 이행 및 국가재정에 관한 업무를 방기시킬 뿐 아니라, 외국자본에 국내 세무대리서비스시장을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철회되어야 함.

 

 

제 392호 (2004. 7. 1)